2022.04.07. 개정사항 : 개인정보 담당자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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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개인정보파일 목록에 게재된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3.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및 장소 등을 다음의 목록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고강종합사회복지관 개인정보목록(개인정보 관리대장)([첨부2]참조)
부천시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영상정보처리기기 목록([첨부3]참조)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이용자(대상자) 관리파일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
서비스 제공 및 관리 |
자원봉사자 관리파일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
자원봉사 관리 |
후원자 관리파일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 후원자 관리 및 후원금품 |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분 | 필수항목 | 선택항목 |
이용자(대상자) 관리파일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만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 정보 | 직업, 학력, 대상구분, 세대구분, 제공주체 사진 |
자원봉사자 관리파일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개인/단체 구분, 주소, 연락처, 만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 정보 | 학력, 자격증, 소속, 학교명, 봉사희망분야, 희망시간, 봉사경력 , 제공주체 사진 |
후원자 관리파일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후원구분, 납입구분, 후원금액, CMS 후원자일 경우 이체일,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만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 정보 | 후원내용 및 활동 CMS 후원자일 경우 추천인, 제공주체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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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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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2조(처리하는 개인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 대상자(이용자) 관리파일 | 자원봉사자 관리파일 | 후원자 관리파일 |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전국시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후원자 및 단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리소스빌더, 부천시 복지정책과, 부천시 노인장애인과 | 행정안전부 1365자원봉사포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 부천시자원봉사센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리소스빌더 | 기부 ․ 후원단체, 국세청 금융감독원, 후원CMS관리시스템-효성CMS,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리소스빌더, 부천시 복지정책과 |
이용목적 | 인적사항 및 근황파악, 서비스(사례관리) 제공, 프로그램이용, 영수증발급 | 봉사실적입력‧관리, 확인서 발급 | 인적사항 및 근황파악, 신청한 서비스 이용(연말정산자료, 기부금영수증 발급) |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주소, 대상구분, 세대구분 | 성명, 생년월일, 1365 ID, VMS ID, 주소, 연락처, 법정대리인 정보(만14세 미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후원구분, 납입구분 CMS 후원자일 경우 출금일자, 은행명 예금주, 후원금, 계좌번호, 출금일자 |
정보제공 보유ㆍ이용기간 | 서비스(사례관리) 종료 후 5년 |
최종 봉사 종료 후 5년 |
후원 종료 후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동법 제17조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은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말한다.)
제6조(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의 열람
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요구 가능)
나, 제 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에 대해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다.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은 제 가항 및 제 나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요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10일) 내에 정보주체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라.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고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삭제의 요구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강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가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5)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파기절차 :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목적 및 보유기간 확인, 파기서류 분류, 파기 정보 결재, 관련 정보 파기
3. 파기방법 : 종이서류의 경우 분쇄기를 사용한 세절, 전자적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등 재생 및 복원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4. 예외사항 :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합니다.
5.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부천시복지통합시스템(리소스)의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에 따름, 개인용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영상정보시스템 암호화 로그인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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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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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방침은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3. 개정방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4. 개정방침은 2019년 1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5. 개정방침은 2021년 4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
6. 개정방침은 2022년 4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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